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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깡? 휴대폰개통시 현금을 드려요?
휴대폰 내구제 등등 휴대폰을 개통하고 되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A씨는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씨와 연락이 닿았다. B씨는 A씨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는 통신사로부터 통신요금 58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통신요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이처럼 휴대폰을 개통한뒤 그 대가로 현금을 챙기는 범죄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제대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며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선불유심을 포함해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금전적·형사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신분증 등을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폰 추가 개통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피해자도 대포폰 제공 행위로 인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휴대폰깡 #휴대폰내구제 #내구제개통 #내구제폰 #내구제범죄

이와같은 휴대폰 신규개통으로 인한 피해 고객들과 범죄 사례들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선 기존에 개인별 휴대폰 개통 회선수에 대해 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3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휴대폰 개통 회선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입가능 회선수 최대 10회선에서 최대 7회선으로
할부가능 회선수는 최대 6회선에서 최대 3회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회선수를 배제 하고 일반인의 경우로 놓고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 통신사별 회선은 3회선, 우량고객의 경우 5회선으로 제한되어있었으며,
할부한도 회선수는 6회선/ 60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변경된 내용은 통신사별 회선은 최대가 3회선
그리고 할부한도의 경우 3회선 / 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회선을 가득 채워서 진행하던 고객의 경우
변경된후의 회선수가 더 낮은 경우 할부회선을 1개이상 정리해야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보셔야겟죠?
EX) 기존할부 회선을 5회선을 이용하던 고객은
23일부로 3회선으로 제한되었기때문에 회선이 필요한 경우 3개 회선을 정리해야만 하는 구조로 바뀐겁니다.
휴대폰 개통할때 꼭 주의하셔야겠죠?
다자녀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 설정에 유의해주세요
#휴대폰개통회선수 #개인별휴대폰개통 #할부회선수 #통신사별회선수 #휴대폰몇개까지개통 #최대3회선
알뜰통신사 또한 신규개통 회선수 제한
알뜰통신사 또한 정규통신사와 같게 회선수 제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규개통의 경우도 일반 통신사는 휴대폰 불법 개통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타인에게 대여해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
불편법 범죄에 악용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는 무조건 처벌이며, 피해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 몰라서 그랬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휴대폰범죄 #휴대폰피해 #휴대폰불편법개통 #피해자도처벌
https://blog.naver.com/treasures_phodo/2229868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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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폰개통(폰대출, 가개통) 문의사절)
월평점 : 대전서구 월평동로 83, 상가 1층 128호 / 042-485-6620
둔산수정점 : 대전 서구 청사로 282, 상가 1층 119호 / 042-483-6620
원신흥점 : 대전 유성구 원신흥로 55번길 40, 101호 / 042-7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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